고용보험 환급제도

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가 부담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의 혜택과 더불어 고용보험환급제도가 있다. 이는 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’로서 사업주가 ‘고용보험법’ 및 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’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 ‘고등교육법’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, 대학에 설치․운영하는 계약학과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 교육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. 대학과 산업체(우선지원 대상기업 등)가 설치․운영하는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과정의 계약학과가 이에 해당된다.

이 과정에서 훈련비용 환급의 기준은 대학이 신청한 훈련기간 동안 학생이 QR코드 전자출결로 출석률이 80%이상일 경우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. 훈련비용의 신청절차는 매학기 종료 후 산업체는 대학으로 산업체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, 대학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(회사 소재지의 해당 지부 및 지사)으로 비용을 신청한다.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한 훈련비용을 대학에서 각 산업체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.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[그림 07] 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 절차

①훈련인정신청 및 실시신고		②교육훈련실시		③훈련종료 후 수료보고
대학 ⇒ 한국산업인력공단 (지부 및 지사)	⇨	․ 대학(학생출석관리) ․ 학생(QR코드 출석)	⇨	대학 ⇒ 한국산업인력공단 (지부 및 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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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⑤훈련비용 지급		④훈련비용신청
		대학 ⇒ 산업체	⇦	대학 ⇒ 한국산업인력공단 (지부 및 지사)